정부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규제 조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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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거래자료 분석 및 신고검증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미국과의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산업의 제도적 기반 변화를 고려해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연기하되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재경위도 국내외 과세자료 연계와 통합분석, 신고지원시스템 및 검증체계 구축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자료는 과세 준비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년부터 자료제출의무를 시행하더라도 과세 유예 기간에는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 시행에 앞서 거래자료 분석과 신고검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다.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과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거래자료 분석 및 신고검증 역량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