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실·내각부, AI 사고 의무 보고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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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호주 정부가 대규모 AI 학습 허가 기업에 사고 보고 조건을 두는 방안을 협의했다.
- 의회 합동위원회도 적시 보고와 명확한 기한을 권고했지만, 적용 대상과 보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호주 정부가 프런티어 AI 개발사의 사고 보고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
본문
호주 정부가 대규모 AI 학습 허가 기업에 사고 보고 조건을 두는 방안을 협의했다. 의회 합동위원회도 적시 보고와 명확한 기한을 권고했지만, 적용 대상과 보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호주 정부가 프런티어 AI 개발사의 사고 보고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총리실·내각부(PM&C)는 9월 공개한 AI 기준 협의문에서 호주 내 대규모 AI 학습을 허가받은 개발사에 안전 조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건에는 ‘보고 대상 AI 사고’를 관계 당국에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 의회 AI 합동위원회는 10월 12일 조기 권고서에서 프런티어 AI 개발사에 사고 감시와 적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정부 협의안은 호주 내 대규모 AI 학습 허가와 연계한 안전 조건을 검토하고, 의회 권고는 모델·에이전트 운용을 언급한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정부에 사건을 알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호주 총리실·내각부는 11월 10일 신속 검토 권고에서 정부가 오정렬 행동과 에이전트 사이버 사고 등을 포함한 AI 안전사고의 의무·기한부 보고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본지가 앞서 오픈AI와 앤스로픽이 호주 의회 청문회에서 AI 침해 의무 보고를 지지한 사실 을 보도했다. 의회 합동위원회는 보고 의무를 권고하면서도 위험에 비례한 기준을 두고 혁신과 투자를 막는 과도한 부담은 피하라고 했다. 본지는 미국의 AI 안전사고 보고 법안 논의 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