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한 IT 노동자 연계 가상자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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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북한 IT 노동자들의 자금세탁과 대북제재 회피에 연계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해 미국 정부의 몰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북한 IT 노동자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청구한 궐석판결 및 몰수 명령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한 자금세탁 구조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허위 또는 부정 취득한 신원정보를 이용해 기업에 취업한 뒤 임금을 디지털자산으로 받는 방식이다. 고용 기업들은 상대방이 북한 IT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USDC(US달러코인)와 USDT(테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이렇게 받은 디지털자산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 지갑을 거쳐 자금을 이동한 뒤 북한 측으로 이전한 것으로 미 정부는 판단했다.

FBI 조사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은 'IT 노동자 지급 주소(IT Worker Payment Addresses)'에서 여러 노동자의 자금을 합치는 'IT 노동자 통합 주소(IT Worker Consolidation Addresses)'로 디지털자산이 이동했다. 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주소에는 최소 10개의 북한 IT 노동자 지급 주소에서 두 개 블록체인을 통해 약 15만8122.85USDC가 유입됐다. 별도로 최소 4개의 IT 노동자 지급 주소에서 약 5만4574USDT가 들어왔다. 법원은 미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이 자금이 북한 IT 노동자들의 제재 회피 구조와 연결됐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미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소재 IT 개발기업 두 곳에 허위 신원정보를 이용해 취업한 뒤 벌어들인 자금을 통합 주소로 보내고, 이후 김상만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전한 사례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심현섭의 디지털자산 지갑과 김상만의 바이낸스 계정, 심현섭이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낸스 계정,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이 유입된 계정과 비수탁형 주소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미 정부는 2025년 6월5일 북한 IT 노동자들의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와 관련한 디지털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 도메인 등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