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원전 규제 권고 47건 완료 0건…개편 법안은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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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는 개편 목표를 2027년 말로 잡았지만 법률 개정 일정은 의회에 달려 있다.
- 영국 원전 규제 개편을 위한 권고 47건 가운데 완료된 항목이 없고, 관련 법안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 하원 위원회는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 정부가 정한 2027년 말 개편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문
정부는 개편 목표를 2027년 말로 잡았지만 법률 개정 일정은 의회에 달려 있다. 영국 원전 규제 개편을 위한 권고 47건 가운데 완료된 항목이 없고, 관련 법안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원 위원회는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 정부가 정한 2027년 말 개편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 에너지안보·넷제로위원회(House of Commons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Committee)는 20일 공개한 ‘원전 로드맵 재검토’ 보고서에 이행 현황을 담았다. 위원회는 법안이 현 회기에 나오지 않으면 2027년 말 개편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는 이행계획에서 규제 개편을 2027년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계획은 영국 원자력규제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ONR)과 국방원자력안전규제기관(DNSR)의 통합도 담았다.
통합 완료 시점은 전체 규제 개편 목표인 2027년 말보다 늦은 2028년 말로 제시됐다. 영국의 2024년 민간 원전 로드맵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를 최대 24GW로 늘려 예상 전력 수요의 최대 25%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기 설비 목표와 현재 추진 중인 규제 개편의 이행 시한은 별개의 계획이다. 영국 원자력산업협회(Nuclear Industry Association·NIA)는 정부 계획을 환영하며 규제 개편이 원전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낮출 기회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에 보고서 공개 후 3개월 안으로 권고 47건 각각의 담당 장관·책임자와 현재 상태, 확정 이행일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