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세부안 임박…준비시간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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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금융당국의 세부 기준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장외거래소와 청산결제 인프라는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공급할 조각투자 상품은 2024년을 정점으로 위축됐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과 별개로 기초자산 적격성이나 풀링, 공시와 거래한도 등 핵심 규칙은 빠르게 확정해야 증권사와 발행사가 실제 상품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토큰증권 업계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7월 발표가 목표였지만 추가 검토가 이어지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세부안에는 조각투자 기초자산 적격 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증권으로 발행되면 가격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유통과 결제는 정부 정책과 세부 제도가 정해진 뒤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조각투자 시장이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집중됐다면 토큰증권에서는 특허 로열티와 콘텐츠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비정형 자산이 후보로 거론된다. 장외거래소 문을 여는 것만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치평가와 권리관계, 공시 등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원칙은 명확히 두되 시장 개장에 필요한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은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세부 기준은 빠르게 나올수록 업계가 상품과 시스템을 검증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원칙은 충분히 갖추되 실제 시장 개장에 필요한 기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