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오더북 공유, 제한적 허용 필요" [금융위·금융연 용역보고서②]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 용역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 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 금융연은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사업모델의 일부로 취급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이행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다만 "오더북 공유는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AML 리스크가 타 사업자에게로 전이될 위험이 존재하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사이에 단절이 발생함으로써 기존 AML 체계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 용역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 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연은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사업모델의 일부로 취급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이행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더북 공유는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AML 리스크가 타 사업자에게로 전이될 위험이 존재하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사이에 단절이 발생함으로써 기존 AML 체계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서는 해외 거래소가 국내 법령에 따른 고객확인제도(CDD) 및 제재 대상 스크리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국경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나 자금세탁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확인·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지난해 9월 빗썸이 USDT(테더)마켓을 출시하면서 호주 거래소 스텔라익스체인지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글로벌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지만 특금법 위반 소지가 문제됐고, 11월 USDT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개보위 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빗썸의 위법사실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업비트도 오더북 공유를 하고 있지만 개보위 는 조사 후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더북 공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원칙은 금지, 틀정 요건 충족시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금융연은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사업모델의 일부로 취급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 용역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다.오더북 공유란 거래소 간 호가를 공유하는 걸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