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창범 한자평 의장 “해외 코인 투자, 국내 거래소 통해 허용해야”

본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내에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의장 인터뷰 “국내 거래소 통해 해외 디지털자산 투자해야” ‘국경 간 주문중개·수탁’ 제도화 제안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다양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과 풍부한 유동성 을 찾아 해외 거래소 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 거래소 이용을 단순히 제한하기보다 국내 거래소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KODEAC·한자평) 의장은 지난 11일 블록미디어와 인터뷰에서 국내 신고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투자자의 주문을 중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해외 투자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에도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선택권은 보장하되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는 주요 배경으로는 다양한 자산과 상품 라인업,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이 꼽힌다. 해외 거래소에 국내 법인이나 책임자가 없으면 계정 동결이나 출금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져도 국내 투자자가 관련 근거를 확인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자평은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거래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국내 신고 거래소에서 주문하면, 국내 사업자가 사전에 적격성을 심사한 복수의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과 유동성을 확인한 뒤 주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적격 해외 거래소 승인 기준과 국내 중개사업자의 책임, 고객자산 분리, 최선집행, 수수료·주문경로 공개, 사고배상과 분쟁처리 의무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 디지털자산 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권리 · 정산 · 책임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서 나온다 ” 며 “ 국내 투자자에게 글로벌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공식 통로를 만들고 , 시장의 신뢰 기준을 만들어 산업이 그 기준 위에서 성장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 ” 라고 말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다양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풍부한 유동성을 찾아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