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서희 변호사 "AI 결제 막는 국내 규제...스테이블코인 활용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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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기반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체계와 개인지갑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정산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AI 에이전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VASP 신고 체계가 AI 기반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VASP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AI 에이전트 서비스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유통과 결제, 정산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제도 변화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 경제는 사람이 직접 결제 과정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와 정산까지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행 VASP 규제와 AI 에이전트의 자동매매 기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I 에이전트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서비스의 발전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2027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