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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2심, 12월 증인신문 예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30일 서울고법 형사15-2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 30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와 전 사내이사 A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자본시장 사건파일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30일 서울고법 형사15-2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와 전 사내이사 A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조 전 대표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5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제1호 상장기업"이라며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해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으나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2021년 시가총액 3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9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30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와 전 사내이사 A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대표와 A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항소 이유에 대해 조 전 대표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