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직자 예측시장 거래 전면 금지 및 제한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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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거나 정부 관련 계약 베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하원에서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 계약에 대한 베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 공무원과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제임스 코머 미국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날 예측시장의 내부자 거래 위험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정부 공직자와 군인, 보안 인가 보유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문서 1700쪽을 검토하고 예측시장 업체들로부터 초당적 실무 보고 5건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미군 현역 병사가 기밀 정보를 이용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관한 폴리마켓 베팅에 참여한 사건 등으로 내부자 거래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진행됐다. 코머 위원장은 “의회는 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위원회는 연방 공무원과 의원, 의회 직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거나 정부 관련 계약 등 일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정부 모든 부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내부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도 지난 4월 의원들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