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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 10~30% 보상…미 하원의원들,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법무부에 익명 제보 창구를 설치하고 제보자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 회부 단계로 칼시·폴리마켓 거래 규칙을 즉시 바꾸지는 않는다.
  • 미 하원의원 숀 캐스턴과 테드 리우가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제보자에게 집행 사건 금전 제재액의 10~30%를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법무부에 익명 제보 창구를 설치하고 제보자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 회부 단계로 칼시·폴리마켓 거래 규칙을 즉시 바꾸지는 않는다. 미 하원의원 숀 캐스턴과 테드 리우가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제보자에게 집행 사건 금전 제재액의 10~30%를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숀 캐스턴(Sean Casten) 미국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 6선거구)과 테드 리우(Ted Lieu) 미국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36선거구)은 11월 19일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법(Policing Insider Trading in Prediction Markets Act of 2026)’을 제출했다. 캐스턴 의원은 “예측시장에는 심각한 내부자거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이 제기한 형사 수사·소송·합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금전 제재액이 100만달러(약 13억3100만원)를 초과하면 제재액의 10~30%를 지급한다.

법무부는 법 제정 뒤 180일 이내에 보상 기준과 익명 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 법무부는 4월 23일 개넌 켄 밴 다이크(Gannon Ken Van Dyke) 미 육군 병사를 기밀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베팅한 혐의로 기소했다. 밴 다이크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약 40만9881달러(약 5억4555만원)의 이익을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캐스턴·리우 의원은 5월 하원 민주당 의원 54명과 함께 DOJ에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수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예측시장 이용자의 내부자거래 의혹 조사를 확대했다 . 대부분의 의심 거래는 플랫폼 자체 감시를 통해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회는 현행 상품거래법상 사기·시장조작 규정이 예측시장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