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스테이블코인 위기 대응 위한 국경 간 공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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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각국 감독 체계가 심각한 시장 압박이나 파산을 겪지 않았다며 국가 간 감시와 정보 공유 강화를 제안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각국 감독 체계는 심각한 시장 압박이나 파산 상황을 충분히 겪지 않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위기 때 상환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국가 간 감시와 정보 공유, 대응 계획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경을 넘는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단일 국가의 감독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10월 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시장 압박이 커질 때 준비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기기 어렵거나 보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 발행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보유자가 어디에 상환을 요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여러 국가의 규제 차이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 기준의 불확실성도 규제 차익과 파산 관할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누가 토큰을 보유하는지, 보유자가 어디에 있는지, 상환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급격한 매도와 상환 요구가 겹치면 대응 속도에 차이가 생기고, 상환이 거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법정화폐와의 연동이 압박받을 수 있다. FSB는 2023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고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차 시장의 깊이와 구조, 보유·상환·준비자산의 지역별 분포를 살피고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곤경에 처하거나 파산할 때의 국가별 대응 계획을 모으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이 민간 데이터 제공업체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집계 방식에 따라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