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정부 법적 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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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제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글이 재발 방지를 확약한 것과 별개로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하는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는 외부에 공유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요청 내역이 구글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 넘어간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최은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8월 26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긴급심의 요청을 받았다"며 "게시물 단위 신고 18건 가운데 중복 2건과 유통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해 8월 28일 긴급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9월 1일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피해자 지원기관명으로 검색되는 200여건이 차단됐고, 지난 7일 새벽부터는 한국의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URL 등이 중복돼 실제 피해자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일 구글과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정보 유출 경위와 조치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관련 정보를 해당 외부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확약 공문을 받은 뒤 구글 대상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원 장관은 "확약과 무관하게 사실 구글의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글 외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당 외부 사이트에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왔는지와 삭제 방식,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뿐 아니라 과거 추가 유출 가능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