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퇴직연금 가상자산 투자 규정 최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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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퇴직연금 401(k)를 통한 BTC(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의 최종 심사에 착수했다. 9일(한국시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의 규제 심사 기록을 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퇴직연금 투자 상품 선정 기준을 담은 최종 규정을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의 투자 대상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401(k)는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제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8월 7일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에도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퇴직연금 운용사가 새로운 투자 상품을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을 발표하고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퇴직연금 운용사가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수익성과 수수료,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 상품을 선정했다면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사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용사들이 소송 위험 때문에 디지털자산 투자를 꺼리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퇴직연금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미국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9일(한국시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의 규제 심사 기록을 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퇴직연금 투자 상품 선정 기준을 담은 최종 규정을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이번 규정은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의 투자 대상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하 미국 정부가 퇴직연금 401(k)를 통한 BTC(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의 최종 심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