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 비트코인 면세안, 세수 증가 추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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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트코인(BTC) 소액 결제에 300달러(약 41만원) 세금 예외를 두면 세수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자산 과세 개편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소액 결제에 300달러 예외를 두자는 논의가 세수와 세제 형평성 쟁점으로 번졌다. 크립토브리핑(CryptoBriefing)은 코넬대(Cornell) 연구를 근거로 300달러 수준의 비트코인 소액 거래 예외가 미국 재무부 세수를 8억6000만 달러(약 1조1670억원) 늘릴 수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루미스 의원은 2025년 7월 3일 공개한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에 300달러 예외를 두고, 연간 5000달러(약 679만원) 한도와 관련 거래 합산 규칙을 함께 제시했다. 공동세입위원회(JCT)는 이 법안이 2025~2034년 예산 기간에 약 6억 달러(약 8142억원)의 순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입법안 기준의 공식 추정치로, 크립토브리핑이 전한 8억6000만 달러 추정과 같은 모델에서 나온 수치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결제 처리자가 관여한 특정 디지털 자산 결제 매출은 600달러(약 81만원) 이하, 적격 스테이블코인 매출은 1만 달러(약 1357만원) 이하에서 별도 보고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 네트워크 수수료,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채굴·스테이킹, 기부 공제, 자진신고 프로그램, 조세회피 방지 규칙을 포함한 법안 묶음을 공개했다. 하원 패키지는 비트코인 전용 300달러 면세보다 신고 부담 완화와 기존 세법 정비에 무게를 뒀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2026년 9월 3일 글에서 디지털 자산 소액 예외가 행정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특정 자산에 우대 과세를 제공하면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억6000만 달러 추정은 경제활동 확대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전해졌고, JCT의 약 6억 달러는 입법안 기준 공식 추정치다. 2026년 9월 5일 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 전용 300달러 세금 예외의 최종 입법 통과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