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예측시장은 파생상품”… CFTC 연방 규제권에 힘 실었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는 등록 거래소의 이벤트 계약과 주정부가 허가한 도박 상품은 거래 구조가 달라 별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CFTC를 지지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예측시장의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규제 방향을 지지하고 나섰다.
- 등록 거래소 에서 체결되는 이벤트 계약과 주정부가 허가한 도박 상품은 거래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문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는 등록 거래소의 이벤트 계약과 주정부가 허가한 도박 상품은 거래 구조가 달라 별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CFTC를 지지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예측시장의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규제 방향을 지지하고 나섰다. 등록 거래소 에서 체결되는 이벤트 계약과 주정부가 허가한 도박 상품은 거래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인게이프는 16일(현지시각)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CFT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측시장과 도박 상품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두 가지 조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HPC는 상품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규제 체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주정부나 원주민 자치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도박 상품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상 스와프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규칙이다.
두 번째는 등록 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적격 이벤트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제안이다. HPC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기초 사건만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면 기존 파생상품 시장에도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련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놓고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도박 상품 분류가 연방 등록 거래소에 대한 규제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C는 이벤트 계약에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용어를 활용해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는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연방 규제 권한과 주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