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년물 4.52%…르코르뉘 총리, 2027년 부처 지출 동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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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국채금리 상승과 부채 부담에 대응해 2027년 각 부처 지출을 2026년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비 증가분과 국채 이자 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약 15억유로를 추가 절감할 계획이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4.52%까지 오르자 정부가 2027년 각 부처 지출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는 재정 긴축안을 내놨다. 국방비 증가분과 국채 이자 비용을 제외한 정부 부처 지출에서 약 15억유로를 추가로 줄이는 내용이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프랑스 총리는 장관들에게 2027년 지출을 “2026년과 엄격히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퍼블릭 세나가 보도했다. TEC 10은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9월 15일과 16일 4.52%까지 올랐다.

프랑스 재무부의 2026년 예산 자료는 금리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추가 지출이 첫해 31억유로(약 4조2470억원), 5년째 약 180억유로(약 24조6600억원)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했다. 프랑스 재무부가 공개한 공공재정 투명성 관련 독립 연구는 별도 정책이 없을 경우 부채 이자 비용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100억유로(약 13조7000억원)씩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26년 1분기 말 공공부채를 3조5361억유로로 집계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예산에서 약 300억유로(약 4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리 대응책이라기보다 지출 증가를 억제해 재정 조정 규모를 확보하려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가깝다.

프랑스 국채금리와 유럽 재정 건전성은 유로화 유동성과 위험자산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변수지만, 가상자산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