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루이지애나주 제소…예측시장 규제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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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영업을 제한한 루이지애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예측시장 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한 루이지애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31개 관련 법인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측시장을 파생상품과 도박 중 무엇으로 규제할지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더블록이 14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3일 루이지애나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원이 12일 예측시장 업체들의 이벤트 계약 제공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칼시, 폴리마켓,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과 관련된 31개 법인에 영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주정부 면허 없이 스포츠, 선거, 시상식 등 이벤트 계약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

CFTC는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시장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명령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리즈 머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14일 X(옛 트위터)에서 셀리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도박은 250년 동안 주정부가 규제해 왔다”고 반박했다. CFTC와 미국 법무부는 아칸소주의 칼시 규제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할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