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60표 절차표결…코인베이스 비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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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본회의 논의 개시 여부를 60표 절차표결로 판단한다. 코인베이스($COIN)가 법안 반대론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표결을 앞두고... 미 상원이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의 본회의 논의 개시 여부를 60표 절차표결로 판단한다. 코인베이스의 법안 반대론 비판 보도와 주 정부 권한 논쟁도 함께 부상했다. 코인베이스($COIN)가 법안 반대론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표결을 앞두고 이어졌다. 미 상원은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본회의 진행 여부를 15일 오후 2시15분(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에 표결할 예정이었다.

Crypto Briefing은 코인베이스가 클래리티 법안 반대 표결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하고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규제 체계가 명확한 해외 지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의 공공정책 자료는 클래리티 법안이 고객자산 분리, 이해상충 금지, 공시 의무, 소매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코인베이스의 법안 관련 행보는 앞서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가 상원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한 기존 보도 와도 이어진다. 암스트롱 CEO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상원 지지표가 60표에 근접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클래리티 법안이 SEC의 주 등록 규제 선점 권한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법안 문구 조정과 추가 심사, 최종 표결이 남아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