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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출금 거부·연락 두절 경고 안내 갱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청은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교환업자의 등록 의무를 재확인하고 출금 거부·고액 수수료·연락 두절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 일본 금융청은 10일 무등록 금융·가상자산 거래업자 대상 안내를 갱신하고 출금 거부, 과도한 출금 수수료 요구, 연락 두절 등 이용자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 금융청은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교환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지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금융청은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교환업자의 등록 의무를 재확인하고 출금 거부·고액 수수료·연락 두절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금융청은 10일 무등록 금융·가상자산 거래업자 대상 안내를 갱신하고 출금 거부, 과도한 출금 수수료 요구, 연락 두절 등 이용자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청은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교환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지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등록 의무의 기준이다. 금융청은 무등록 업체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감독 당국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청에는 출금이 되다가 거부당하거나 고액의 출금 수수료를 요구받고,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경고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업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금융청의 무등록 사업자 경고 명단은 경고장을 발송할 당시 확인한 내용을 담으며, 현재 영업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앞서 9월 IZAKA-YA 운영사가 경고 명단에 오른 소식 이 전해졌다. 쿠코인, 바이비트, MEXC도 2024년 11월 무등록 영업 경고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안내문에는 일본 소비자청의 악질 상술 대응 대책도 연결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