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CAT 규칙 613 폐지 제안…운영·재원 직접 통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SEC가 CAT의 근거 규칙 613을 없애고 새 규칙 17a-26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SRO와 브로커·딜러의 보고 의무는 유지하면서 운영·재원은 SEC가 맡고,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거래 추적 시스템인 통합감사추적(CAT)의 근거인 Regulation NMS 규칙 613을 폐지하고 운영·재원 구조를 SEC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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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CAT의 근거 규칙 613을 없애고 새 규칙 17a-26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RO와 브로커·딜러의 보고 의무는 유지하면서 운영·재원은 SEC가 맡고,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거래 추적 시스템인 통합감사추적(CAT)의 근거인 Regulation NMS 규칙 613을 폐지하고 운영·재원 구조를 SEC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SEC는 20일 발표자료에서 현재 규칙 613이 전국 증권거래소와 전국 증권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에 CAT 구축·시행·유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새 규칙 17a-26이 시행되면 SRO와 브로커·딜러는 현행 CAT 요건에 따라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전자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국가시장시스템 계획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CAT 시스템 대신 SEC 또는 SEC가 지정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SEC 설명이다.
이번 제안은 CAT의 거버넌스와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SEC의 직접 통제 아래 두는 데 목적이 있다. 새 규칙은 규칙 613, CAT 국가시장시스템 계획, 관련 SRO 준수 규정, SEC가 앞서 내린 면제 조치에서 요구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다. CAT 사용·운영·유지에 드는 SEC 비용은 의회가 배정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SEC는 앞선 면제 조치와 승인된 개정안으로 CAT의 예상 연간 운영비를 1억달러(약 1331억원) 이상 줄였고, CAT에 개인정보식별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도 영구적으로 없앴다고 밝혔다. 당시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들이 CAT 관리와 재원 조달에서 SEC가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고 SEC는 전했다. 현재는 규칙 제안 단계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규칙 613 폐지와 규칙 17a-26 도입이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