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손실이월공제 3년"...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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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손실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9일 이 여당에서 손실이월공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예 이유로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과세기간에 발생한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해 디지털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과세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손실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당에서 손실이월공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손실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당에서 손실이월공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