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250억달러 벌금…산정액 2194억달러서 감액,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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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뉴멕시코주 법원이 21일 메타에 민사 벌금 250억달러를 부과했다.
- 법원이 산정한 2194억9860만달러를 크게 낮춘 금액이며,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21일 메타 ($META)에 민사 벌금 250억달러(약 33조1250억원)를 부과했다.
본문
뉴멕시코주 법원이 21일 메타에 민사 벌금 250억달러를 부과했다. 법원이 산정한 2194억9860만달러를 크게 낮춘 금액이며,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21일 메타 ($META)에 민사 벌금 250억달러(약 33조1250억원)를 부과했다. 법원이 산정한 벌금 2194억9860만달러(약 290조8356억원)를 크게 낮춘 금액이며, 메타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제1사법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주 불공정거래관행법 위반에 따른 산정액이 2194억9860만달러로 적혔다. 본지는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250억달러 벌금을 판결했고 전액이 주법에 따라 학교 시스템에 배정된다고 전한 바 있다 . 같은 보도에서 해당 주법은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허용하며, 메타는 법원 문서에서 벌금 상한을 34억5000만달러(약 4조5713억원)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멕시코주는 여러 주가 참여한 합의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메타는 이번 소송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8월 26일 51개 주·지역 법무장관 연합이 메타와 최대 170억달러(약 22조5250억원)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250억달러는 항소 전 판결 금액이어서 납부가 끝난 돈이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