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ECB 총재, 왜 바이낸스 유럽 진출 막았나…’달러 스테이블코인’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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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바이낸스의 그리스 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에 반대한다는 뜻을 그리스 총리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바이낸스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CB에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의 유럽연합(EU) 사업자 인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바이낸스가 그리스에서 추진하던 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에 반대한다는 뜻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럽 가상자산시장법(MiCA)상 사업자 인허가는 ECB가 아닌 각 회원국 규제기관의 권한이다.

결국 법적 권한이 없는 중앙은행 총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개별 사업자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이례적으로 개입한 배경에는 바이낸스의 규제 전력뿐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 유럽 확산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가 EU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ECB가 추진하는 디지털유로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이사는 지난 2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를 차지한다”며 “유럽의 토큰화 금융과 국경 간 결제가 이에 의존할 경우 유로의 역할이 축소되고 유럽의 결제 인프라가 역외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럽의 결제와 저축 수단으로 확산되면 유로 수요와 통화정책 전달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게 ECB의 분석이다. ECB 측 자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유로존의 실물 결제나 은행 예금을 대규모로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현재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향후 ‘디지털 달러화’ 가능성을 우려한 ECB가 어디까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