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 협상 새 변수 될까..."공화당 7명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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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포괄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제한하는 수정안에 공화당 의원들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포괄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제한하는 수정안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각)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 에 따르면 제리 모란(Jerry Moran)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주 제출한 수정안에 12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신디 하이드스미스(Cindy Hyde-Smith), 존 커티스(John Curtis), 존 코닌(John Cornyn),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조시 홀리(Josh Hawley)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모란 의원까지 포함하면 공화당 의원 7명이 참여한 것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업체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익의 범위를 더 좁히는 것이다. 미 의회기록에 공개된 ‘상원 수정안 6771(SA 6771)’을 보면 모란 의원은 기존 법안에서 금지 대상을 판단할 때 쓰던 '은행 예금의 이자·수익과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economically or functionally equivalent)' 지급이라는 문구를 '은행이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지급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경우에만 수익 지급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서 '오로지(solely)'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거래나 서비스 이용 같은 조건을 붙여 사실상 예금이자와 비슷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규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미국은행협회(ABA) 등 은행단체들은 기존 클래리티 법안이 거래나 활동을 명목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공할 여지를 남긴다며 잔액·보유기간 기반 보상 예외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거래·결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상까지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한 규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법안이 다시 상원 표결에 오를 경우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가 주요 협상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체는 이 가운데 절반이 공화당 의원이라고 전했다.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신디 하이드스미스(Cindy Hyde-Smi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포괄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제한하는 수정안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현지시각)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에 따르면 제리 모란(Jerry Moran)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주 제출한 수정안에 12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