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디지털자산 과세, 청년 목소리 듣고 합리적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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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 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 ) 과세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두루 살펴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 ” 며 과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제도 정비 상황과 투자자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 유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차원의 공식 당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투자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는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향후 법안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투자자들 역시 약 5만4000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했다. 투자자 대표 조상혁 씨는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먼저 완비해 달라는 것”이라며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정보 확보 등 선행 과제를 강조했다.

김 대표가 구체적인 유예 여부에 대해 여지를 남긴 만큼 , 향후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당론을 모을지가 디지털자산 과세 향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