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시작인데…쏟아지는 ‘닮은꼴’ 정책펀드 [기자24시]

본문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자마자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펀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5년간 200조원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4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아직 2조 8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투자를 요청한 기업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제각각이라 집행까지 시차가 생길 순 있다. 문제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다른 정부 부처들이 비슷한 기능의 펀드와 기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단 점이다. 투자 대상이 중첩되면 전반적인 정책펀드 운용상의 비효율도 생겨날 수 있다. 대대적으로 띄운 뉴딜펀드는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후임 윤석열 정부가 조성한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원전산업성장펀드는 짧은 임기와 맞물리며 조성된 금액이 제대로 투자조차 되지 못했다.

과거 펀드의 실패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미 만들어놓은 펀드가 제대로 빠르게 투자되고 있는지, 혹시 특정 분야 투자 쏠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를 비롯한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정책자금 수급 환경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펀드의 경쟁적 확대로 인해 향후 실질적인 자금 집행 효율성은 업계의 양면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발표한 정책펀드로,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5년간 2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