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없이 1조 문서 서명했다는 신한증권…3000억 6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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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RIA R SQUARED(RIA)에 빌려준 3000억원대 증권 가운데 대부분을 6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려준 규모는 그해 신한투자증권의 연결 영업이익을 웃도는 금액이다.소송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상대방이 계약 근거로 소송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상대방이 계약 근거로 제시한 문서를 두고 당시 부서장이 내부 결재 없이 서명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1월 RIA와 증권대차 계약을 맺고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채권을 빌려줬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최소 여섯 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RIA는 증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이 2019년 RIA에 빌려준 증권은 같은 해 평균환율 기준 2840억원어치로 당시 연결 영업이익(2395억원)을 웃돈다.

RIA는 신한투자증권이 조기 반환의 대가로 재대여를 약속하고 2023년 11월에는 7억5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조원) 추가 대여 약정에 서명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부서장이 본부장 결재 등 내부 승인 없이 서명했기 때문에 회사를 구속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7월 신한투자증권의 소 각하 신청 가운데 2020년 재대여 약속을 포함한 계약 위반과 7억5000만달러 대여계약 위반, 사기적 유인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청구 내용을 사실로 가정한 채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만 따진 결정으로 실제 위반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후 법원에 RIA가 유동성 담보 2억400만달러어치 가운데 5870만달러어치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 비유동 자산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긴급성을 따지는 대목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첫 지급 불이행 시점으로 내세운 2021년 12월과 달리, 담보계좌를 넘겨받기 위한 위임권은 2024년 10월에야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빌려준 규모는 그해 신한투자증권의 연결 영업이익을 웃도는 금액이다.소송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상대방이 계약 근거로 제시한 문서를 두고 당시 부서장이 내부 결재 없이 서명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