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2029년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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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6월 말 PF 익스포저는 줄었지만 PF대출 잔액과 2분기 신규 취급액은 늘었다. 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2년 유예된다. 2029년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32년 20%까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주거 PF 규제 유예를 보도한 본지 기사 의 후속 내용이다. 해당 업권에는 2027~2029년 5% 기준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0%였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과 금융 애로를 살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10월 2일까지 47건이 접수됐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규제 유예가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독려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공사비·금리 부담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