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반영"...국힘 김기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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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산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지만 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고액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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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산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지만 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액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2023년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한 65세 이상 국민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 신청자가 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그러나 현행법령상 재산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지만 디지털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