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에도 '회의론'…"절세 유인 여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이 의원은 16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적용 요건과 예외를 명시해야 진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판정 기간을 기존 13개 반기 중 12회 이상에서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고 코스닥 시장의 적용 범위 역시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10%에서 코스피와 동일한 하위 25%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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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적용 요건과 예외를 명시해야 진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정 기간을 기존 13개 반기 중 12회 이상에서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고 코스닥 시장의 적용 범위 역시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10%에서 코스피와 동일한 하위 25%로 넓혔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순자산가치가 1조원이지만 시가총액이 2000억원(주가순자산비율(PBR) 0.2배)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50%, 평가액 1000억원)을 상속할 경우(상속세율 50%, 최대주주 할증 20% 적용 기준), 재경부 수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은 840억원에 그친다.
눌린 주가에 40%를 할증해봐야 출발점 자체가 낮아 절세 유인이 그대로 남는 셈이다. 적용 대상을 '업종 내 PBR 하위 25%'라는 상대평가로 정해둔 탓에,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려도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오른 주가만큼 세금만 폭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재경부 기존안에서는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어날 때마다 세금이 78억원씩 불어나고, 가산율이 높아진 수정안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세금이 84억원씩 증가해 주가를 올릴수록 세부담만 커지는 구조다. 신도리코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만 4200억원으로 소각 예정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약 3100억원)보다 1100억원이나 많다.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평가액(순자산가치 80%)과 세액이 동일하게 고정돼 주가를 누를 유인도, 주가 상승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진다.
이훈기 의원은 "성공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위원회가 몇 건을 적발했느냐가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여 법 적용 대상에서 한 곳씩 벗어나는 법"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가 기다리는 진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가를 누르면 세금이 줄어드는 법으로 어떻게 주가누르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과세 대상을 넓히고 시가 가산율을 높였음에도, 과세의 출발점을 여전히 ‘주가’에 두고 있어 대주주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16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적용 요건과 "주가를 누르면 세금이 줄어드는 법으로 어떻게 주가누르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