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COLR 선점한 FCC…AT&T 구리선 중단은 별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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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별도의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 신청 두 건은 6월 29일 자동 승인됐지만, AT&T가 제시한 중단 시점은 2027년 6월 1일 이후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T)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최종 서비스 제공자(COLR) 의무 적용을 선점했다.
- 연방이 승인한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과 주 규정의 관계를 다룬 결정이다.
본문
별도의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 신청 두 건은 6월 29일 자동 승인됐지만, AT&T가 제시한 중단 시점은 2027년 6월 1일 이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T)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최종 서비스 제공자(COLR) 의무 적용을 선점했다. 연방이 승인한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과 주 규정의 관계를 다룬 결정이다. FCC는 20일(현지시간) ‘FCC 26-78’ 결정을 공개했다. 결정의 대상은 AT&T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COLR 의무 적용이다. AT&T는 5월 20일 FCC에 기존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을 신청했다. 같은 날 연방 승인을 방해하는 범위에서 캘리포니아의 COLR 관련 규정 등 주 요건을 선점해 달라는 별도 청원도 냈다. FCC는 3월 27일 네트워크 현대화 결정에서 연방이 중단을 승인한 서비스를 주 규정이 사실상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 신청 두 건은 6월 29일 자동 승인됐다.
CPUC가 정리한 신청 대상은 캘리포니아 내 유선 교환국 360곳의 일부 구역이다.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ITIF)은 7월 FCC 제출 의견에서 AT&T의 신청을 지지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의원들은 11월 13일 FC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체 무선·광섬유 서비스가 실내에서도 작동하는지, 재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