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4명, SEC 토큰화 주식 면제에 불법 금융 우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 상원의원 4명이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가 불법 금융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 SEC는 5년간 조건부 면제를 시행 중이며, SIFMA는 감독과 발행사 동의 절차의 보완을 요구했다.
- 미 상원의원 4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혁신 면제’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위험을 막기에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본문
미 상원의원 4명이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가 불법 금융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SEC는 5년간 조건부 면제를 시행 중이며, SIFMA는 감독과 발행사 동의 절차의 보완을 요구했다. 미 상원의원 4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혁신 면제’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위험을 막기에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17일(한국시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이 9월 15일 상원에서 49대 50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뒤 SEC가 이틀 후 면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명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이 허가된 참여자에게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통한 거래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SEC 명령은 참여자의 활동에 따라 증권법상 등록 의무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발행사가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은 해당 주식 토큰을 거래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플랫폼은 토큰 보유자가 같은 종류의 기초 주식 보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1등급 주식은 플랫폼당 거래 종목이 75개, 토큰 거래량이 전월 일평균 주식 거래량의 0.25% 이내여야 하며, 2등급은 각각 250개와 2.5%가 상한이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10월 19일 SEC에 의견서를 제출해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대응, 감독·집행, 거래량 제한과 주주 권리 등에 관한 설명과 보완을 요구했다. SIFMA는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하려면 발행사의 적극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의 제기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