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지털자산 계좌도 정부 조회망에…자금세탁 의심 땐 최대 5일 동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독일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계좌를 금융당국의 자동 계좌 조회 시스템에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추진하며, 2027년 7월1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독일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계좌를 금융당국의 계좌 조회 시스템에 포함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를 최대 5영업일 동안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로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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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계좌를 금융당국의 자동 계좌 조회 시스템에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추진하며, 2027년 7월1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독일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계좌를 금융당국의 계좌 조회 시스템에 포함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를 최대 5영업일 동안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로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연방 재무부(BMF)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등 관련 사업자는 고객 계좌 정보를 독일 은행법 제24c조에 따른 자동 계좌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정 이용자가 어느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계좌 개설·폐쇄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영업일까지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특히 계좌 소유주가 동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독일 당국은 계좌 정보를 유럽 은행계좌 등록부 연결 시스템(BARIS)과 연계해 회원국 간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EU의 제6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AMLD6)을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GwG)을 새로운 자금세탁 대응법(GwBG)으로 대체하고 2027년 7월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전역에서 통일된 고객확인(KYC) 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독일의 규제 강화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와 당국의 의심 거래 대응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