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클래리티법안 수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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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들이 주도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의 수정안이 공개됐다.11일(한국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11일(한국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정안 은 디지털상품 현물거래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브로커·딜러 등을 CFTC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한 대가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이용자가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디지털자산의 개인키를 직접 보관하는 '자가수탁'도 보호한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해당 자산을 휴면재산 등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노드 운영자 등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공직자와 배우자가 재직 중 대가를 받고 특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 밖에도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토큰화 증권, 대체불가능토큰(NFT), 고객자산 보호, 불법금융 대응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미국 공화당 상원들이 주도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의 수정안이 공개됐다.11일(한국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정안은 디지털상품 현물거래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브로커·딜러 등을 CFTC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다.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한 대가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다만 결제나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상은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자가 거래소 미국 공화당 상원들이 주도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의 수정안이 공개됐다.11일(한국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정안은 디지털상품 현물거래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브로커·딜러 등을 CFTC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다.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한 대가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