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억달러 추가예산, 이란전 비용 심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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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군사작전 비용 추정치가 375억 달러(약 50조6250억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백악관이 876억 달러(약 118조2600억원) 규모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국방비 보전 문제는 전쟁권한과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이 가운데 671억 달러가 국방 지출로 배정되면서 이란 군사작전 비용과 전쟁권한 논쟁이 함께 커졌다. 백악관은 추가 예산 요청액 가운데 671억 달러(약 90조5850억원)가 국방 지출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크립토브리핑은 미군의 이란 군사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2월 28일께 시작됐고, 초기 비용 추정치가 4월 말 250억 달러(약 33조7500억원)에서 5월 중순 290억 달러(약 39조1500억원), 7월 말 375억 달러로 커졌다고 전했다. 375억 달러에는 이미 소진된 전력과 재고를 회복하는 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2026년 6월께 약 800억 달러(약 108조원) 규모 보충 예산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요청은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 약 1조5000억 달러(약 2025조원)와 별개로 처리된다. 추가 예산 표결이 단순한 지출 승인 절차를 넘어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예산에 신중한 의원들은 전쟁 비용과 작전 승인 문제를 의회가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비용 산정과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도 심사 쟁점으로 거론된다. 본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안보 긴장 이 유가와 위험자산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