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약탈적 코인 발행 막으려면 '실질 지배자 공개' 통합공시 필요"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약탈적 발행을 차단하기 위해 공적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제언이 나왔다.김용제 서울 김용제 서울남부공소청 중요범죄기소3부장은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한국금융법학회·공소청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정보비대칭성과 공시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한국금융법학회와 공소청 증권금융가상자산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주최했으며 '금융범죄대응과 자본시장 규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약탈적 발행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구조적 정보 비대칭성을 지목했다. 증권시장은 상장 이전에 기관투자자들의 단계적 투자와 검증을 거치지만 디지털자산은 발행 후 1~2개월 만에 거래소에 상장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발행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하기 어렵고 공시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행 주체가 사업 전망을 내세워 토큰을 판매하고 거래소 상장 이후 발행 주체나 사전에 물량을 매집한 세력 등이 시세조종성 거래를 통해 대량으로 물량을 처분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디지털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는 반면 거래소에서 해당 물량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은 발행 과정의 기망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부장은 ▲공적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한 핵심 행위자 공개 ▲사업 운영 주체와 재무 상태에 관한 공시 강화 ▲독립적인 공시 전담 조직 마련 이라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장은 발행 주체가 공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자와 거래소가 동일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과 비증권 디지털자산 사이에 규제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발행자가 해당 토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판단한 근거를 백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발행 단계에서는 법률 검토 의견서, 상장 단계에서는 거래소의 심사를 통해 구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 단계에서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실사, 상장 단계에서는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소의 상장 심사 결과와 근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