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7968, 소규모 AI 기업 장벽 조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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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소규모 인공지능(AI) 기업의 자금 조달·인력 확보·규제 부담을 조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즉각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수하스 수브라마냠(Suhas Subramanyam) 미국 민주당... 미국 하원이 소규모 인공지능 기업의 자금·인력·규제 장벽을 조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수하스 수브라마냠(Suhas Subramanyam)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제이 오벌놀티(Jay Obernolte) 하원의원, 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의원과 함께 2026년 3월 17일 ‘Small AI Innovators Empowerment Act’를 발의했다. 7968은 미국 상무부가 소규모 AI 기업이 겪는 사업상 장벽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회부됐다.

수브라마냠 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소규모 AI 기업과 스타트업은 자금 접근성, 인재 채용과 유지, 규제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AI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법안의 조사 대상은 소규모 AI 기업의 자금 조달, 초기 투자 유치, 전문 인력 확보와 규제 불확실성 등이다. 이번 법안은 대형 기술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AI 산업에서 소규모 기업의 경쟁 조건을 의회가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러셀 프라이(Russell Fry)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수브라마냠 의원이 소규모·중견 AI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노베이터스 코커스(Innovators Caucus)’를 출범한다고 크립토 브리핑은 보도했다. 보도된 코커스 의제에는 소규모 AI 기업의 자금 조달과 초기 투자 유치, 연구개발(R&D) 세제, 전문 인력 확보, 규제 불확실성이 포함됐다. 소규모 AI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과 인력, 규제 불확실성이 사업 확장의 주요 부담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