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막힌 클래리티 법안, 가상자산 유권자 평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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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사 개시를 49대50으로 막았다. 법안 자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11월 중간선거 전 입법 일정은 불투명해졌다.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H.R.3633에 대한...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사 개시를 49대50으로 막았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로 넘어가려면 60표가 필요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에 그쳤다. AP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규제 자체에는 열려 있지만 대통령과 가족의 사적 이익을 막을 강한 윤리 장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의원별 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이슨 리노(Mason Lynaugh) Stand With Crypto 집행이사는 “오늘 표결은 리더십의 실패”라며 미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수년간 규제 명확성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Stand With Crypto는 300만 명의 지지자를 계속 동원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의원들의 가상자산 정책 이력을 유권자 판단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를 유권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은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에서도 제시됐다. 미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 6700만명을 ‘가상자산 유권자’로 부른 사례 는 규제 논의가 산업 정책을 넘어 선거와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번 사안은 법안 내용뿐 아니라 누가 규제 체계와 윤리 기준을 정할지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법안 재추진 여부와 Stand With Crypto의 의원별 평가표 공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