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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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자본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던 구 대표가 메지온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윤 대표로부터 투자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기는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이 있었는데도 일부 자금만 투입한 점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한 점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와 거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 주장처럼 다른 경로로 메지온 정보를 접하고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구 대표 부부가 3월 말 해외여행을 한 뒤 4월 중순까지 함께 지냈고 윤 대표 모친의 생일에 저녁 식사를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주식 매수와 관련해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정 종목이 좋아 보여 투자를 권유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구 대표가 논란이 된 주식을 LG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한 점 등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