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년? 가상자산 과세, 손실이월공제 쟁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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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배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재경위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날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배 의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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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배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재경위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배 의온은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1일 조세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쟁점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기본공제 한도 상향, 손실이월공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조기 제출 등 세부 쟁점을 논의했다. 여야는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거래정보 제출 과정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인적정보는 제외하되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한 동일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식별정보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이월공제 기간만 남았고 의결은 마지막에 한 번에 한다"고 말했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재경위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날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배 의온은 설명했다.여야는 지난 11일 조세소위에서 디지털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