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고시 미뤄야...결론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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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조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며칠 전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한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과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고시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과세를 둘러싼 조건과 여건, 시장 환경,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시장 참여자와 국회 모두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과세 근거와 조건이 만들어져야 시장을 살리면서 과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이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세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30일 조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며칠 전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한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