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착수...전용 거래소 등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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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와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체계 마련에 나섰다. 5일(현지시각) CFTC는 상품거래법(CEA) 제2조(c)(2)(D)에 따른 개인 상품거래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포함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일반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마진, 금융을 이용해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 상품거래(retail commodity transaction)'를 일정 요건 아래 선물거래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CFTC는 앞서 BTC(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레버리지 거래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 왔다. CFTC가 향후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규제 방향과 쟁점에 대한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CFTC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공정·시장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합한 규제·컴플라이언스 기준 △디지털자산 거래 전용 시장 등록체계 등을 검토한다. Selig) CFTC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계의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FTC의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국민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명확성과 확실성, 소비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를 통일된 전국 단위 시장 규제체계에 편입할 것"이라며 "FTX와 같은 사기 행위를 발생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ANPRM이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부터 60일이다.

디지털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소 등록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5일(현지시각) CFTC는 상품거래법(CEA) 제2조(c)(2)(D)에 따른 개인 상품거래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포함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일반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마진, 금융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와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체계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