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 약정…법원, 투자증권사 강제집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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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며 별도의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수수료를 받으려던 투자증권사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며 별도의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수수료를 받으려던 투자증권사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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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며 별도의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수수료를 받으려던 투자증권사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며 별도의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수수료를 받으려던 투자증권사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5월 투자증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사가 발행한 1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투자증권사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구조 설계,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모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면 B사는 수수료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가 금융자문승계계약을 통해 B사와 함께 수수료 지급 책임을 지기로 하고 10억원 중 4억원을 먼저 지급했으나, 투자증권사가 남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다. 투자증권사가 실제로 금융자문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채 인수 대가로 추가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채 인수 대가로 추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자문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본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이자(간주이자)로 본다.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최중영(연수원 35기)·고정표(변호사시험 3회)·송수현(변시 12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자문료, 수수료 등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금액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채권자(투자증권사)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확보했더라도 근거가 되는 채권(금융자문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4년 5월 투자증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사가 발행한 1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