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통과 땐 뭐가 달라지나…기관 진입 문턱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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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SEC와 CFT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록미디어 정윤재 에디터]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편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핵심은 디지털자산 을 증권과 상품 영역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법안이 제도화되면 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개별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 등에 따라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알트코인 에 일률적인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 자료는 2026년 5월1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됐으며, 오는 9월15일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의 관할과 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클래리티법의 방향은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적용할 규칙을 명확하게 만드는 데 가깝다. 반대로 특정 기업이나 재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프로젝트는 증권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규제 명확성은 시장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넓힐 수 있지만 실제 기관 자금 유입 여부는 시장 상황과 개별 자산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시장에도 미국의 규제 방향은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최종 형태와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지형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제도화 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