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시장 시세 연결 중
← 실시간 뉴스로

영국 가상자산협회, DeFi 기여만으로 FCA 규제 제외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CryptoUK는 개발·보안·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금융 서비스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 가상자산 산업협회 CryptoUK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개발·보안·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개발자를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CryptoUK는 18일 FCA에 CP26/36 암호자산 규제 경계 지침 협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CryptoUK는 개발·보안·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금융 서비스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가상자산 산업협회 CryptoUK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개발·보안·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개발자를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ryptoUK는 18일 FCA에 CP26/36 암호자산 규제 경계 지침 협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19일 공개한 답변서에서 FCA 초안의 방향을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일부 문구가 관련 법률보다 넓게 규제 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FCA는 6일 공개한 연례회의 답변서에서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도 규제 활동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되면 별도 규제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개발자가 프로토콜의 금융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데도 영국 내 규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자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구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영국 기술업체의 해외 규제 거래소 접근이 영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재무부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브 랩스(Aave Labs)는 18일 CP26/36과 DeFi 지침 협의안 GC26/7에 대한 공동 의견에서 DeFi의 안전장치가 규제 편입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체 보관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직접 접근과 규제 기업을 통한 접근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FCA 승인 거래소에서만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면 규제 기업의 DeFi 제공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A 핸드북은 지침이 법률에 정해진 규제 활동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기존 영국 사업자가 새 규제 활동을 계속하려면 2026년 9월 30일부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