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지역 제한 30일 내 중단 요구…SEC 탈중앙화 판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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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업금융국 직원이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통제권 판단 요소를 설명했고, CFTC는 등록 거래시장의 위반 소지 있는 지역별 접근 제한에 30일 안의 중단 또는 설명을 요구했다. 같은 주 재무부는 캐나다 송금업체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이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판단하는 요소를 구체화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등록 파생상품 거래소의 미국 내 지역별 접근 제한에 30일 조치 시한을 제시했고, 같은 주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제재 회피 혐의로 캐나다 송금업체 8곳을 지정했다. SEC 기업금융국은 11월 2일 가상자산 문답에 질문 3개를 추가했다. 문답은 네트워크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증자 참여자를 정하고, 투표 절차와 코드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SEC 기업금융국은 11월 3일 Canton Coin에 대한 노액션(no-action) 답변도 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미국 내 지역별 제한은 30일 안에 중단하거나, 준수가 어려운 이유를 시장감독국에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6일 이란의 디지털자산 부문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소재 송금업체 8곳을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지정했다. 지정 대상의 미국 내 재산이나 미국인이 점유·통제하는 재산은 차단되며, 지정 대상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도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11월 5일 전직 FBI 요원 패트릭 스티븐 야로크(Patrick Steven Yaroch)가 전신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야로크는 FBI 시스템에 보관된 가상자산 자격정보를 이용해 약 100건의 무단 이체를 했고, 관련 정보는 FBI 수사 35건과 연관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