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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51만8379표…캘리포니아 가상자산 보유 새 주세 제한안 통과 판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발의안 42는 개인재산의 소유·통제에 근거한 새 주세를 제한하며 디지털 자산도 포함한다.
  • 발의안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개인재산의 소유·통제에 새 주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 AP통신(The Associated Press)은 13일 발의안 42의 통과를 판정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발의안 42는 개인재산의 소유·통제에 근거한 새 주세를 제한하며 디지털 자산도 포함한다. 발의안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개인재산의 소유·통제에 새 주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AP통신(The Associated Press)은 13일 발의안 42의 통과를 판정했다. 당시 찬성은 651만8379표, 반대는 619만6188표였으며 AP가 추정한 개표율은 96.09%였다. AP의 통과 판정과 주정부의 공식 결과 인증은 별개 절차로, 주 전체 결과 인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이 공개한 법문은 주식, 투자계좌, 퇴직계좌, 사업 지분, 지식재산, 개인 소지품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개인재산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도 소유·통제에 근거한 새 주세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은 주식이나 투자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현재 주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자본자산을 매도·교환해 발생한 손익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자본이득에 별도 저율을 두지 않고 일반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공식 요약은 과세 대상 자산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3360억원)를 넘는 납세자에게 최대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으로 제시했다. 반대 측인 SEIU-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는 발의안 42가 억만장자 자산세와 의료 재원 확보를 막기 위한 안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