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인가, 유럽·미국·아시아 절차 달랐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EU는 MiCA에 국경 간 서비스 통지 절차를 두고, 미국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논의 개시 표결에서 49대50으로 부결됐다.
- 홍콩에서는 인가받은 발행사가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으로 회원국 공통 인가 체계를 운영한다.
본문
EU는 MiCA에 국경 간 서비스 통지 절차를 두고, 미국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논의 개시 표결에서 49대50으로 부결됐다. 홍콩에서는 인가받은 발행사가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으로 회원국 공통 인가 체계를 운영한다. 미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법률을 제정했지만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논의 개시 절차는 통과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홍콩·두바이는 서로 다른 활동에 인가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화이트비트 그룹 창업자·대표 볼로디미르 노소우(Volodymyr Nosov)는 의견 기고문에서 관할권별 규제 환경을 비교했다. MiCA 제59조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요건을 정하고, 제65조는 회원국 간 서비스 제공 절차를 규정한다.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논의 개시를 위한 종결 투표를 진행했으나 49대50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마크 워너(Mark Warner)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콩은 2025년 8월 1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를 시행했다(인가 제도 안내). HSBC는 10월 23일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HSBC 레드코인(RedCoin·RCHKD)을 결제 앱 PayMe에서 출시했다. 두바이가상자산규제청(VARA)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를 제외한 두바이 본토와 자유구역의 가상자산 활동을 감독한다. 어느 관할권이 기업을 더 많이 유치했는지 판단하려면 인가 사업자 수와 실제 영업 개시, 투자·고용 유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