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무부에 국방생산법 에너지 권한 위임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에게 에너지 분야의 국방생산법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생산·건설·배분·사용과 관련한 부처별 권한 행사를 조정한 조치다.백악관은 9월 8일 행정명령을 통해 내무부... 미국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생산·건설·배분·사용 관련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백악관은 9월 8일 행정명령을 통해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각자의 관할에 속한 에너지 관련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2012년 행정명령 13603호와 2026년 3월 행정명령 14391호를 수정했다. 상무부 장관·내무부 장관·에너지부 장관은 국방생산법 제101조(c)(1)~(2)에 따른 일부 권한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관련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가 우선 조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새로운 국방생산법 권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던 기존 권한의 위임 대상을 바꾼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행정명령 14391호를 통해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일부 권한의 독립적 행사 주체로 포함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에서 베네수엘라 확인 매장량 650억 배럴 이상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전문과 실제 통제 범위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은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와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암호화폐 채굴·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조항은 없다. 백악관과 내무부의 공식 자료에서는 이번 권한 확대에 대한 민간 에너지 기업, 광산업계, 전력업계의 구체적인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다.